(세종=뉴스와이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15년부터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 시행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종전과 동일).

(예시) 전환근로자 2명 + 대체인력 1명 채용 시 연간 지원금: 2,160만원(전환장려금 960만원, 간접노무비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720만원)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강화되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되어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법적 보장기간)의 여성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4조),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전환장려금 40만원 지원

(예시2) 월 임금 200만원인 임신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여성근로자가 한 달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근로자는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중소·중견 기업은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지난달(8.24) 발표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사내눈치법 외에도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더구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응답기업(989개)의 절반 이상(560개, 56.6%)으로 나타나 법적 권리조차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직적인 근로관행이나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4.6.∼6.30), 응답현황(500인 이상 기업 989개, 근로자 123,150명)

아울러, 이번에 지원대상 근로자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임신이나 학령기 자녀돌봄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짧더라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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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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