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21일 당정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불균형 완화 방안을 차례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거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정은 제조 용역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새로 보급할 예정"이며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분쟁위에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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