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사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눈에 띄는 점은 반부패 범죄 사범과 시장교란 행위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이번 사면을 '서민생계형'으로 진행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중 전체 피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건의 수형자가 포함됐다. 이번 6444명의 특별사면 대상자 중 99%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에 원칙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설명했다. 경제인은 물론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사회통합과 국가 운영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고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겠냐"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은 그게 아니라도 진심을 갖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