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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범죄 구형량 대폭 높이기로
김태이 기자 | 승인 2018.01.04 12:34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1일 대검찰청이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히며 살인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이번 새 구형기준에는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인 경우 가중된다. 또한 보복, '묻지 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이 검찰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지금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1천여 건의 살인사건 중 약 50여 건이 살인 전과자의 재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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