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협소한 공간에서는 줄을 목에 가까이 잡는 등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되면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이 통과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장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대책은 일각에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반려견 개체수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물판매업자들에게 견종, 구매자 인적사항 등 판매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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