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뉴욕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뉴욕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DACA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종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가라우피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정책을 결정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고 ‘위법적’이라고 밝히며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전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앨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금지 명령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DACA 폐지를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결정은 6월경 나올 예정이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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