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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오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한 이후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으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를 받은 뒤 1주일 안에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제자리 걸음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이 발표되면 정치권의 논의와 공방도 이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헌 대 호헌' 구도를 부각시키는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안 발표 이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단계로 곧장 넘어가게 된다.

관건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116명)의 선택이나 국민적 지지 여론이 크게 확산될 경우 한국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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