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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발표(1보)변경된 방역수칙 12월 18일부터 적용, 22년 1월 2일까지
이완희 편집국장 | 승인 2021.12.16 10:07

질병관리청은 2021년 12월 18일 (토) 부터 22년 1월 2일 (일)까지 16일간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변경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해졌고, 식당 및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 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를 인정한다.

운영시간은 21시제한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제한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적용

행사 및 집회는 예외 및 별도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또한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예산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에도 적용하며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적용된다. (전시박람회 - 면적 6미터당 1명/국제회의 -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학교의 경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 밀집도를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등을 고려하여 지역 학교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초등학교(초 1,2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을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한다.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공공기관에서도 대면 행사를 연기 및 취소하며,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 및 회식을 자제하여 공직기강 준수 철저를 당부하였다.

 

[인사이드코리아_이완희기자]

이완희 편집국장  wanip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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