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처벌은 수사력의 한계를 보이며 무죄가 선고돼 검찰 수사는 반쪽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옥시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다른 제조업체인 ‘세퓨’의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발생한 2011년부터 피해자 누적 인원은 5312명으로 사망 피해자는 1006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695명, 보상 지원 대상자인 1~2단계 피해자는 258명에 그친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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