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행범 중 셋 중 한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 3명 중 1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4년 3천234명에서 4.1％ 증가한 3천366명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733명으로 줄었지만, 강제추행과 성매매 강요는 증가했으며 성매매 알선은 3배 이상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로 재범이 16.0％이었으며 강간범은 10대(31.0％)가,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간 사건은 0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강제추행은 오후 3∼5시(18.4％)였다. 또한 범행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상업시설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간법 중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전체 67.5％였으며 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들어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 꼴로 풀려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리지 않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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