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이 '선(先) 대화 및 국제 여론전, 후(後) 법적 대응'의 수순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복 조치를) 공식화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양국간에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외국 언론 등 국제 여론을 통해 여론전을 펴 나갈 뜻도 밝혔다. 더불어 미국을 통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중국의 비공식 규제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때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는) 더 이상 필요없을 것"이라며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단기간에 돌파구를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의 가중될 보복 조치에 맞서 정부가 어려운 싸움을 해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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