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18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한 달여 남은 19대 국회 의사일정과 계류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획득한 국민의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쟁점은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들로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협상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주요 논의 법안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던 법안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비정규직을 양산과 고용 안정 저해하는 파견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이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 개정부터 요구하는 입장이고, 서비스법도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관련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 대상법안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당이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처리를 위해 19대 국회 임기 전,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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