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거래법·법 시행령·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산정 방식

[인사이드코리아]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본 과징금을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구분했다.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정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할 경우, 영업 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과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정했다.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준 금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정해진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 평가 기준표도 마련했다.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점수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영업 정지 기간별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 금액)이 결정된다.

의무적 조정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 행위 기간,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간과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로 정했다.

임의적 조정 과징금은 산출된 의무적 조정 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토록 했다.

부과 과징금은 현실적 부담 능력, 사업 여건의 변동,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감경 비율 결정 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같이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 여건의 변동,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통한 감경은 최소한으로 설정했다.

의결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현금 흐름표상 영업 현금 흐름이 (－)상태인 경우 100분의 30이내 감경 ▲2년 연속 (－)상태인 경우 100분의 50이내 감경 ▲3년 연속 (－)이면서 50% 초과 감경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100분의 50 초과 감경이다.

또한, 상조업체 회계 처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적 부담 능력 판단 지표로 현금 흐름표상 ‘영업 현금 흐름’을 사용토록 했다.

회생 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제정 시행으로 인해 상조업체의 영업 정리 대체 과징금 부과 절차의 명확성과 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정 칼럼리스트  h333j3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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