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정부는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이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4일 경제부처 수장들은 청와대에서 경제현안회의(서별관회의)를 갖고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고용 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 시 취업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조선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용위기지역은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가 넘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지정할 수 있다" 전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정부가 반드시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용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기업이 자구 노력을 거부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은 관련 기업이 자구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조 5000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임단협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해 5조 5000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총 21억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이처럼 실제로 일부 기업 노조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재벌 오너에게 구조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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