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대통령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청와대가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하게 돼 있어 국회법 개정안이 내주 초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측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에 최대한 임기 내에 보내려 한다"며 "다음 주 초에 정부에 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가 이달 23일께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면 15일 이내(6월 7일)에 정부는 법안을 공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 53조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을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을 재의 요구 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해당 법안을 되돌려 보내게 된다.

이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다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법안이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가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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