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정부와 20대 국회가 세액공제·연말정산 등에 따른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예결위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통해 최근 면세자 비중이 근로소득자 중에서 크게 늘고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년 기준으로 면세자 비중은 48%로 2012∼2013년 32∼33% 수준과 비교해 껑충 뛰어올랐다.

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지만 세제변화에 의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확대되면 면세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면세자 비율 확대로 과세기반 증가세가 부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 1월 국회에서 면세자 축소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 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에도 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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