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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대법원이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4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으며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졌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했으며 이 병장에게는 법정 유기징역 최고형인 45년이,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15~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이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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