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3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서한에는 “한·미 FTA 협상 당시 양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며 “하지만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5시 USTR의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공동위 소집을 요구하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에 응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모두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라”며 “만약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미국 측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 측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니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은 기본적으로 개정협상 개시를 막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라며 “공동위에서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미국 측에 역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