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이에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포함하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회에서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극복하고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첫 번째로 선정하고, 과제의 목표로도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첫머리에 올렸다.

국정기획위는 국정농단 실태를 부처별로 분석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의 얼개를 짰다.

이에 최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 비리와 연결되면 폭발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산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했던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가운데 하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방산비리에 유착된 권력형 비리까지 수사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하기도 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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