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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