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미국 각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Protect Democracy)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과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 대표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보좌관을 지낸 이언 배신으로 WP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헌법은 의회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통령의 언행은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극단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북한을 겨냥한 의회 승인 없는 '깜짝' 군사적 타격은 미국인들을 '깜짝' 핵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며 "그것은 건국자들의 의도와 헌법의 명백한 조항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공습 명령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이 단체의 소송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상원 외교위원회는 30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제로 토론하기로 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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