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지난 5년간 200명이 넘는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외국에 출국했다가 종적을 감추는 사례가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 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237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이나 구직, 출장 등 업무상 용무로 출국요청을 했다.

출국자 대부분은 일정 기간 내에 돌아왔으나 4명은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에 있다.

용무별로는 신혼여행을 간 사람이 18명이었으며 국제결혼을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출국한 이도 9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 종교 활동을 하고자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출국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미입국 상태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12년 2월 구직활동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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