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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연설문 사전유출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정확한 문서유출 경로와 범위, 시기 등이 밝혀지지 않아 이번 사태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무단 대외유출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이를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연설문과 각종 회의 발언자료를 담은 파일이 44개가 최 씨 소유의 PC에서 발견됐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씨는 대선과정에서 연설ㆍ홍보 분야에서 개인의견과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씨에게 연설문 등이 사전유출된게 사실일 경우, 정확한 유출경로와 범위, 시기 등이 밝혀지지 않아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에 대해 청와대가 국기문란 불법행위로 규정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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