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21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 답변서를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

앞서 16일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소추위는 "탄핵소추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라며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탄핵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수사, 국회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탄핵한 것은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에 대해 소추위는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절차에서 피소추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국회 국정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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