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정수석비서관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와 공직 기강 관리를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방관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은 이달 28일 해산하게 된다. 이에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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