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정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법정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이날 새로 내놓은 수정 명령은 기존 7개 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새 행정명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현재 미국 비자가 있거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이라크가 빠진 명시적인 이유는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국민에 대한 심사 강화와 정보 교류를 협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수정 명령은 '무슬림 금지'(Muslim Ban)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1차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금지' 발언을 위법성, 즉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위반의 증거로 채택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일부 주(州)는 벌써 수정 명령의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당시 가장 먼저 '반 이민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해 워싱턴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수정 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주중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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