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25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를 민주적 규범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혁신모임'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새누리당 내의 대통령의 영향력과 공천 과정 문제들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을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기 후반을 맞은 대통령이 세력 확대 유지를 위해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규범에 어긋난다"고 밝히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분립인데 현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이것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공천과 관련해 "정책적 대안이나 선거공약 제시를 떠나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했기 때문에 거꾸로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범인 체포율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개인의 시민권을 제한할 강력한 법을 제정할 이유가 어딨냐"며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우 이학재 황영철 오신환 하태경 의원 등 혁신모임 소속 의원들과 심재철 이주영 나경원 이이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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