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미 재무부가 29일 발간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 대상국은 심층분석 대상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취로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미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된다.

감시 대상 국가가 될 경우,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환율 미세조정에 나설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관찰대상국에 들었지만 그것은 미 재무부가 늘 하는 일이라 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환율 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 당국이 해왔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은 미국 정부가 개입으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외환 당국의 개입이 감소할 경우, 자연히 원화 강세(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발표는 개입 규모 등을 계량화해서 앞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외환 당국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데 큰 제약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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