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 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펴는 보톡스 시술을 두 차례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판결 받았다. 항소심도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란 치아와 그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턱과 턱뼈를 둘러싼 (악안면) 부분에 한정된다”라며 항소를 기각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국민 의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해 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향후 치과의사들의 보톡수 시술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치과 의료행위에 대한 관념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시대 상황과 의학 기술의 발달, 소비자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용덕, 김신 대법관은 “치과적 치료 목적 없이 안면부에 대한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반대 의견을 냈으며 대법원도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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