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5개년 국정운영'을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러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했다. 

첫 과제로 국정기획위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군은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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