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 항고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이 계속 중단되게 됐다.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미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항고의 정당성을 연방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히며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의 복원이 해당 주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변론에서 법무부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은 입국을 제한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그의 판단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정명령 복원을 주장했다.

반면, 워싱턴 주 등의 변호인단은 "한시적 입국 금지조치는 주내 대학 등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위헌 소지와 함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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