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올해는 작년보다 주택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감소한 가운데 대출심사 강화 정책이 이에 미쳤는지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다소 차이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금융 동향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금융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금융권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건설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2월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필요하나 주택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 도입은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대해 집단대출의 낮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이는 규제할 수준이 아니며, 금융기관도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은 필요하지만 연체율이 낮은 실수요 주택구입 대출은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임일섭 금융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가격, 거래량이 실물경기순환과 유사하게 등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택경기 순환적 등락 현상과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주택시장 안정을 모두 추구하기 위해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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