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신산업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국민 안전과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또한 의약품은 동물 대상시험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인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는 한편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의 구성을 통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면서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3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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