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회의 기록을 일절 남기지 않는 서별관회의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서별관 회의에서 진행한 것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책임성 약화와 같은 폐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비공개 협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정무위에서 "서별관회의 속기록이나 발언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모두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서별관 관행에 따라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두 차례나 정회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서별관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공식적 회의 이외에는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일수록 심도있게 논의해야하고 공식적인 결정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뤄진다"면서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비공식적 회의나 과정이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서별관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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