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4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관한 법관회의의 추가조사 결의를 거부한 뒤 법관대표들이 만나는 첫 자리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사회의는 각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칠 것을 대표판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이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판사회의는 또 사법부 제도개선안을 검토·연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판사회의의 상설화와 의결기구화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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