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도입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9일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교인 소득’ 항목은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의 신규 항목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이를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을 제안한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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