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전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심문을 열고 "모든 것을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해  11∼12일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나왔었으나 재판부는 12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예정된 만큼, 재판부는 공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석방 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 전에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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