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중소 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139건의 공공조달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조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원 입찰 등으로 과도하게 경쟁하면서 질 나쁜 제품이 납품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검사·검수 간주제’를 도입하여 조달 사업 이후 검사·검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못 받는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 규모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범위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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