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선다.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에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불법 입국자 단속도 한층 강화하며 단속 공무원에게는 체포 및 구금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했으며 여기에는 미국 내 이민행정 집행력 강화 방안과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서명된 행정명령에는 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지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게 가장 흔한 범죄인 무면허 운전은 적발된 경우, 체포 및 구금은 물론 추방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경우에는 추방 전 절차인 청문 제도를 폐지하고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부모들도 기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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