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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부 재정을 통한 투자, 소비가 없으면 사실상 1%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로 이중 재정기여도는 0.8%포인트(p)를 차지했다. 이에 성장률은 재정 기여도를 제외할 경우 1%대로 낮아진다.

이는 민간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5%로 민간부분 기여도는 제로인 반면 정부 부문은 0.5%p로 집계돼 최근 경기가 정책효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가는 추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10조원 가까이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좀 더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관리했다면 추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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