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이후 청와대가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이하 위안부 TF)는 그간 예상했던 것처럼 협상 및 후속 조치 과정 전반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설립과정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에 대한 여가부의 지원중단 결정 배경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재단 설립과 운영에서의 규정 위반사례도 속속히 드러났다.

TF는 “협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가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연계해 일본을 설득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순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TF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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