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포함한 구본무 LG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손경식 CJ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최태원 SK 회장 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이날 "진술자의 법정진술이 없어도 검찰에서 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가능하다"고 전하며 아직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검찰 조서 내용 일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가운데 안 전 수석이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전문증거(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말하지 않고 검찰 진술서 등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들어  증거채택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법칙에 따르면 진술한 증인이 헌재에 나오지 않으면 검찰 진술내용이 있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