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의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지난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 할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지시 및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기소하지 않고 공모관계만을 적시했다.

향후 수사는 댓글 공작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윗선'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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