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27일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가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 려 위안부합의의 운명은 물론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대(對) 언론 발표 형태로 나온 위안부 합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대신 표명하면서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합의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전된 측면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으며 문제점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이날, 위안부합의의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낸 논평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이번 TF 검토 보고서 발표에 따라 입장을 정함에 있어 '인권'과 '한일관계'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 추를 둘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피해자 의견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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