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폭스바겐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인증 위반에 따른 차종 당 과징금 요율이 기존 3%에서 5%, 상한액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증 위반에 따른 문제 차량에 대한 환불과 재매입 명령도 신설했으며 ‘결함시정’(리콜) 외에 마땅한 소비자 권익 보호수단이 없던 부분도 보완됐다.

이번 개정안은 폭스바겐에 대한 정부의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법안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되며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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