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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37)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년 12월22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시효의 진행이 정지됐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중필(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첫 수사를 벌인 CID(미 육군 범죄수사대)는 피 묻은 셔츠와 증거 인멸 정황 등에 비춰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었으나 검찰은 드워드 리가 살인을 저질렀고 패터슨은 살인 흉기를 버린 혐의만 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고, 패터슨을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출국정지 연장 지연을 틈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1년 5월 미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패터슨을 체포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기소했다.

미국 법원은 범죄인인도를 허가해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했고 범죄를 저지른지 1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법정에 섰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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